[이슈큐브] 조두순 부부,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급 '논란'<br /><br /><br />지난달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에 통과해 매월 기초연금을 포함한 12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매달 120만 원씩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안산시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. 보통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지급여 지급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세금을 흉악범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하느냐는 건데요. 이 청원은 지금까지 8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대상을 볼 때, 현행법상 이를 중단할 방법은 없는 거죠?<br /><br /> 피해 아동인 나영이 아버지도 억장이 무너진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. "범죄 피해자는 남이 알아챌까 봐 오히려 조용히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다"고 전했는데요.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었던 경기 안산을 떠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그동안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·시흥·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. 지난달 중대범죄 피해자에 치료비,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요?<br /><br /> 기초생활수급비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. 해당 공무원은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'0원'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잇따라 수급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. 어떻게 된 일인가요?<br /><br /> 일부 자치단체는 A 씨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불법이나 부정이 아닌 자치단체들이 행정착오로 지급했던 건데,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